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처벌 무면허운전 처벌 징역 아닌 벌금형 되려면​​​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국가의 형벌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죠. 법률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위법 행위들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정말로 작은 불이익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은 상습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죠.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구속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무면허운전을 언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은 면허증 없이 자동차 등을 운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처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2번의 실수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집행유예기간은 이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며 지낼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해준 기간이라고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공한 기회를 저버리고 이 기간조차 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선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더욱이 형 집행이 유예된 이유가 교통범죄이거나, 과거에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죠. 예를 들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던 甲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고, 이를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甲이 무면허 상태로 무면허운전처벌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면 형사절차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그러나 甲이 과거에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를 저질렀거나, 형 집행 유예의 이유가 교통범죄라면 상황은 반대로 뒤집혀 자유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특전사 출신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하였죠.​​​​이처럼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처벌은 여러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운전 관련 동종범죄인 교통범죄 기록이 있다면, 상습적으로 타인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음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였죠. 만약 이러한 대처에 서툴다면, 과거에 유예받았던 형과 이번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면허운전처벌 형량이 합산되어 장기형을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처벌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변호를 맡았던 강 씨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강 씨는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였죠.​​​​​이후 강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다가, 급한 마음에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임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강 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순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벌금만 납부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보내 온 의견서 양식만 성실히 작성해 제출한 후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였죠. 무면허운전처벌 하지만 강 씨는 판결 선고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고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필자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석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검찰이 일반적인 무면허운전 초범 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 이는 양형기준상 벌금형이 맞지 않는다는 선제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죠.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징벌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법정구속의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강 씨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고집하며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사전에 엄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혐의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결정되려면 필요한 근거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무면허운전처벌 않도록 권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