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군판사 군인음주운전 출신 변준석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 음주운전 혐의 인정 시 형사처벌 규정 ◆ 관련 징계 수위◆ 징계대응 시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오늘 글에서는 위 3가지에 대한 팁을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군인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어많은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가뜩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실 분들께이런 말씀을 드려 유감입니다만...아무래도 군인이라는 신분 상무거운 처벌과 징계를피하기란 어렵습니다.​​이에 군판사 출신 변호사로서이어지는 글을 통해​​군인 음주운전 시 지게 될 책임부터변호인 조력의 필요성까지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끝까지 읽어보고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성공사례 한눈에 확인하기 ▼​법무법인 로서울 형사사건 대표 성공사례대여금 사기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대리,'무죄'판결음주운전 동종 전과 6회였던 의뢰인 대리,벌금형 성공 사례스토킹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던의뢰인 대리,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판사의눈 변준석 군인음주운전 대표변호사 직통 상담 연락처 공개]​더 이상의 시간 지체 없이 법적 문제를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제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법무법인 로서울입니다. 대표 변호사 3인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0년 이상의 ...군인 신분으로음주운전을 했다면?​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퍼센트 이상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혹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군인음주운전 당연히 처벌 수위도 올라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어​​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만,​​군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이외에 징계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수위도 알려드리겠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군인 징계령에서는 0.03%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감봉에서 정직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횟수 ▲음주운전 유형 등에 따라​​최대 파면-해임으로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징계대응 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여러분이 본죄의 혐의를 받는 상태라면 지체 없이 변호사,​​그것도 군형사사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는데요.​​군형사사건은 아무래도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군인음주운전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가지의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될 수 있는 만큼​​군재판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까닭입니다.​​특히 직접 사건의 전반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형을 선고하는 역할을 했던 군판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라면​​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처벌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고,​​나아가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징계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일 여러분에게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 변호인을 통해​​항고를 진행함으로써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을 받아내기 위한 징계대응도 해볼 수 있지요.​​그러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적시에 제대로 된 징계대응을 통해​​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여 법률 대리인을 군인음주운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판사의눈'으로 저와 직접 상담▼​본죄에 연루된 분들께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가능한 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해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물론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항고 등 행정소송을 통해다투는 방법도 있지만​​이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는 만큼시간이 촉박하고,​​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는 건실무상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가장 좋은 방법은처음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여원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지요.​​만약 여러분이 저에게더 묻고 싶은 점이 있다면연락 주셔도 좋습니다.​​다수의 군형사사건을 다루어 본군판사 출신 변호사로서​​남들에게는 없는 저만의 특별한이력과 노하우를 토대로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변준석 대표변호사였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법무법인 로서울입니다. 대표 변호사 3인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0년 이상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0층 10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