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인음주운전 음주운전 군징계 항고 결과 공개​​안녕하세요.법무법인 정향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입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대각빌딩​무더운 여름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법정 휴정일이 끝난 뒤로 또다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사실 휴정일 전, 다녀온 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되어 공유하려고 합니다.​무더웠던 7월 말, 저희는 대한민국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의뢰인의 '과중한 군징계에 따른 항고'변호를 위해 다녀왔습니다.​한여름 풀수트 착장은 힘들긴 합니다^^;;​한여름의 날씨는 체력적으로 지칠 법 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께서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군인음주운전 피로감이 싹 사라졌답니다.의뢰인과의 카톡 인용​승진이 필수적인 군 사회에서 강등과 정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징계 항고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군인 음주운전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가?저희가 본 사건을 담당한 것은 음. 주운. 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처분의 경중에 대한 재고를 위해서입니다. 실제 의뢰인은 매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2023년 말 상사 진급을 군인음주운전 몇 개월 앞두고 있던 중사 김 씨는 동료 간부들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뒤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너무나 무서웠지만, 현장에서 직접 119에 자진 신고하였습니다.​이후 함께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38%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상사에게도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고, 군 재판에 따라 벌금 600만 원 처벌이 내려졌습니다.​문제는 항고인(의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분이었는데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중 군인음주운전 하나인 '강등'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상사 진급이 채 몇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과도한 처분의 결과를 줄이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군인 음주운전 중징계 항고를 제기한 이유는?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고인의 행동은 백번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과하다면 이는 '위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그래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행정심판위원​의 관점에서 징계처분 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행정소송 항소 행정심판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드립니다. 군인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끝까지 ...​군 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는 대상의 정상을 참작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59조의 4(징계 및 징계 부가금의 양정 등)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할 때에는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 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징계 및 징계 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전한다.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정상관계로 참작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요청받지 못한 채 '강등'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항고인의 정상관계가 전혀 참고되지 않은 군인음주운전 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항고인은 지난 복무 기간 동안 18번의 포상을 받는 등 우수한 근무 성적을 보였으며, 본 사고는 군 생활 동안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 상담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자 자신의 차량도 폐차하는 등 여러 정황상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거 판례 98두 6951(대법원 1999.11.26 선고), 2022구합51516(인천지방법원 군인음주운전 2022. 11. 10.)를 참고하더라도 본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평소 애국심 하나로 성실히 복무한 의뢰인이었기에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주변 동료들도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여러 정황상 위원회의 판단이 과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고장을 제출하여 7월 말 직접 육군본부를 방문했습니다.​다행히 저희가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군 복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강등'과 '정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덕분에 의뢰인도 남은 군 군인음주운전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잘못을 했더라도 공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앞으로는 의뢰인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성실히 복무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감사합니다.​*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원한다면?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알아야 할 판단 군인음주운전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