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사 플랫폼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행사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ㆍ 서울대 경쟁법센터 ㆍ 고려대 ICR센터 공동개최 -※학술행사 발표집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 및 고려대학교 ICR센터(센터장 이황 교수)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이란 주제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행사 플랫폼 일시: 2021. 9. 28.(화), 14:00∼18:00*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청중 없이 최소 인원(발표자 및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주최 기관별 Youtube 채널(‘조정원TV’, ‘경쟁법센터TV’, ‘ICR센터’)로 생중계 실시​■ 이번 학술행사는 제1부‘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 제2부‘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 경쟁법 동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조정원 ㆍ 경쟁법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이 행사 플랫폼 참여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EU 및 우리나라 등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쟁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부 발표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헌 교수* 2부 발표자: 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박준영 연구위원1. 개최배경□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후생을 제공하는 행사 플랫폼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나,ㅇ 규모가 거대해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원, 서울대 경쟁법센터 및 고려대 ICR센터는 공동으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여‘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이란 주제로 최근 국내외 동향 및 행사 플랫폼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2. 학술대회 개최□ 학술행사를 시작하며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미국과 EU등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으므로,ㅇ 이번 학술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경쟁법적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참고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개회사 참조​□ 이어진 학술행사 행사 플랫폼 제1부에서는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최근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ㅇ 최난설헌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경쟁법의 역할과 개입에 관해 국내외 동향과 논의를 소개하였고, 플랫폼 시장에 대한 최근 경쟁법의 변화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ㅇ 이어서 남재현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심재한 교수(영남대학교 행사 플랫폼 법학전문대학원), 김지홍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학술행사 제2부에서는 박준영 연구위원(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이 ‘미국 빅테크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ㅇ 박준영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5개 플랫폼 패키지 법안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플랫폼 패키지 법안 발의에 따른 경쟁법 확대 움직임을 실체법적 행사 플랫폼 측면과 절차 ㆍ 조직법적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ㅇ 이어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선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변호사(김ㆍ장 법률사무소)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3. 향후 계획□ 조정원, 서울대 경쟁법센터 및 고려대 ICR센터는 이번 학술행사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경쟁당국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법집행에 기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