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또당첨비법 사건개요A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로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 원을 내고 유료 가입하면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기로 하고 가입자에게 매주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보내줌.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천만 원을 내면 실전 교육을 통해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면서 3명으로부터 1,21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A는 2018년 방송에 출연해 로또 2등 3차례, 3등 90차례 이상 당첨된 로또 전문가라고 주장했는데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가입했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A를 경찰고소했고, 이에 검찰은 A를 사기죄로 기소함. 2. 왜 사기인가? 로또당첨비법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렇게도 행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로또 당첨 번호를 알면 본인이 사면 되지 왜 그 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냐?&quot하지만 최근까지 로또 당첨번호 예측이라는 스팸문자가 오는 걸 보면 아직도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다. [실제 이 대목이 사기가 확실한 것이다. 모든 투자사기 사건도 돈이 되는 수익이 있으면 본인이 하면 되지, 굳이 남을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사기치는 미끼(고수익보장)인 것이다.의심하면서도 넘어가게 되는 것.]​이 사건을 분석해 보면① A가 로또 전문가가 맞는지② 실제 제공된 번호가 당첨될 확률이 로또당첨비법 높은 번호인지③ 위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피해자들이 '속을 만한 거짓말'인지 등이 중요할 것이다. 3.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속아 ② 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A 역시 법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난 로또 전문가가 맞고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했으니 거짓말 자체를 한 것이 아니고, 백번 양보해 이게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한 사람들 역시 당첨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니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다. 이는 달리 법적으로 표현하면 로또당첨비법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변명이다. 4. 법원은 기망행위로 봄재판부는 실제로 A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어 이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며,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당첨번호를 분석해 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 A가 제공한 번호 중에 1~3등에 당첨된 번호가 없다면서 A의 행동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사실 로또 당첨번호를 과학적으로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면 로또 제도 자체가 로또당첨비법 사라져야 마땅하다. 결국 A 역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였기에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5.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 상당인과관계 존재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짓말'이어야 하는데 과연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재판부는 A 가 본인이 로또 2등 3차례, 3등 90차례 당첨된 적이 있다며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고, 과거 당첨번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 로또당첨비법 밖에 없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재판부는 A의 거짓말은 허무맹랑하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속을 만큼 치밀하게 거짓말을 한 것(기망과 처분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 존재)이라고 본 것이다. 6. 사기죄 징역 1년 8개월 선고게다가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A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속을 정도로 나름 치밀한 거짓말이라면 이 역시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짓말'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제 독자는 이런 로또 당첨번호 예측업체에 로또당첨비법 눈길도 주면 안될 것이다. -출처-쉽지만 꽤 쓸만한 형사법 100, 박성배백성문, 가갸날.재판부는 실제로 A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어 이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며,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당첨번호를 분석해 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 A가 제공한 번호 중에 1~3등에 당첨된 번호가 없다면서 A의 행동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A 가 본인이 로또 2등 3차례, 3등 90차례 당첨된 적이 로또당첨비법 있다며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고, 과거 당첨번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하여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재판부는 A의 거짓말은 허무맹랑하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속을 만큼 치밀하게 거짓말을 한 것(기망과 처분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 존재)이라고 본 것이다. -기망행위 있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파악-[47524]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60, 4층 (연산동, JH빌딩) 행정사 솔로몬팩스 , 검찰경력 행정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