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고스톱사이트 회원관리만 했을 뿐입니다.현금에는 손도 대지 않고 수익도 없었는데 처벌을 받나요?이 글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가족 혹은 친한 친구들끼리 재미로 고스톱을 즐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오락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도박이라고 칭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나라에서 인정해 준 합법적인 도박이 아닐 경우엔 모두 불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재판부에서는 일시적인 오락 판별을 하는 기준으로는 규모뿐만 아닌 판돈, 시간, 장소, 목적 등에 대해 고스톱사이트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는 지인과 소액의 도박을 진행한 상황에서 그 돈을 따 사용하려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고 유죄의 판결을 내린 사례도 존재합니다.법무법인 리앤 파트너스긴급상담문의​